불법묘 및 분묘이장 프로젝트

   과거 개인의 죽음을 다뤘던 장례가 이제 공공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국가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우리의 전통적인 장례는 매장 위주의 유교적인 장사 방법이 일반적이었고 이로인해 국토의 잠식,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및 자연의 훼손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. 이러한 묘지는 확인된 불법분묘만 870만기, 비곡식 집계로는 약 1,000만기 정도로 추산되며 매년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국토를 잠식하여 국토 발전 계획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.

정부는 올바른 국토발전을 위해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. 정부는 ‘국토의 효율적사용’이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묘지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, 불법분묘에 대한 벌금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